르코르뉘 정부가 54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개선책을 담은 2027 예산안(PLF 2027)을 내고, 2027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5%로 낮추려 한다. 하원 과반이 없어 세입 편 표결이 늦어졌고, 49.3조 발동이나 불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 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정부 · 지도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국가원수) /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정부수반)
핵심 국정 과제
- 재정적자 축소 (2027년 GDP 대비 5% 목표, 540억 유로 재정 개선)
- 에너지·연료 가격 대응 (전략비축 경유 방출 등)
- 구매력 보호와 소득세 구간 동결 해제 여부 등 세제 조정
- 청년·교육 대책 (고교생·대학생 대상 신규 조치)
- France 2030 투자계획을 통한 AI·산업 주권 강화
정부 사업
2027 재정법안(PLF 2027)재정 개선 540억 유로
신규 교정조치 약 430억 유로와 2026년 조치 확대분으로 총 540억 유로 재정 개선. 하원 표결 기한 11-17, 의회 최종 기한 12-17
담당경제·재정부 / 공공회계부
예산재정 개선 540억 유로
진행의회 심의 중
출처2027 사회보장재정법안(PLFSS)
하원 1독회 심의 중이며, 의회 최종 기한은 11-26
담당보건·노동 관계 부처
진행의회 심의 중
전략비축 경유 1,000만 배럴 방출
France 2030 중소·중견기업용 주권형 AI 솔루션 공모(AMI)France 2030 전체 540억 유로 (본 공모 별도 예산 없음)
중소·중견기업에 소개할 프랑스·유럽 AI 공급사 목록을 만드는 공모. 1차 마감 이후에도 수시 접수하며, 직접 보조금은 없음
담당기업총국(DGE)·투자사무총국(SGPI)
예산France 2030 전체 540억 유로 (본 공모 별도 예산 없음)
진행진행 중
출처고속도로·공항 운영사 과세 강화약 8억 유로(세수)
PLF 2027에 포함, 추가 세수 약 8억 유로 예상
담당경제·재정부
예산약 8억 유로(세수)
진행계획
유망 비즈니스
공공기관 업무 자동화·지출 분석 AI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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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AI 도입 진단·자동화 패키지 (현지 파트너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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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공개
한국 소비재·뷰티 기업의 프랑스 유통 진출 대행
파리에서 K-소비재전 등 한국 소비재 행사가 이어지며 현지 유통 바이어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한국 중소 소비재 기업, 프랑스 유통업체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절감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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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원제도
- KOTRA 파리무역관 · KOTRA — 프랑스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투자·스타트업 진출 상담을 제공한다.
- 파리 K-소비재전 (2026-06)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185개사가 참가해 유럽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 2026 수출바우처 (중기부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KOSME — 해외 인증, 시장조사, 마케팅 등 해외 진출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정부 공식 사이트 공지
- 2026-10-01 국무회의, 2027 재정법안(PLF) 제출
- 2026-10-07 총리, 전략비축 경유 방출로 연료가 인하 대책 발표
- 2026-10-19 하원 PLF 세입 편 표결 연기(수정안 2,800여 건 미심의), PLFSS 심의 먼저 진행
- 2026-05-13 France 2030, 중소·중견기업용 주권형 AI 솔루션 공모(AMI) 시작
재해 · 분쟁 · 전염병
안정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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